1. 선대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후대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 1. 서론 2. 책임의 정의 3. 철학적 측면-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비교를 중심으로 4. 교육적 측면- 일본과 독일의 교육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5. 법률적 측면-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을 중심으로 6. 결론 |
Ⅰ.서론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제국주의, 전체주의 및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겪어온 21세기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사적 책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한국간의 대립양상, 독일의 적극적인 과거청산 교육, 영국의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공식사과와 배상금 지급 등 과거 선대의 역사적 과오가 현 시점에서 재조명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따라서, 역사 구성원들은 역사의 의의를 되새기고 열린 나라사랑의 의식을 가지며 그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자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과거 대립관계에 놓여있던 국가 간의 공존과 역사적 의식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교훈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의미가 있다.
2. 연구사 검토
조시현은 ⌜일본의 ‘위안부’ 문제가 인도주의 문제인가?⌟에서 위안부 문제를 국제법적인 측면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해석하였고, 박지현은 ⌜유럽의 나치청산에 대한 단상⌟에서 일본과의 대립 양상을 띠고 있는 한국사회와 독일의 나치 청산을 역사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려고 하였다. 김혜승은 ⌜21세기 동아시아 공동체 모색과 한일관계⌟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동아시아의 공동체 협력과 공존에 대한 연구를 했다.
3. 연구방법
내용2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 글에서 다룰 역사적 책임의 기준을 정한다. 다음으로 내용3에서는 진정한 애국주의란 무엇인가를 놓고 다음 사건을 해석하기 위한 철학적 통찰을 시작한다. 그 후 ‘선대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후대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걸 맞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여 내용4에서는 1900년대 일본의 위안부 문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즘의 역사적 사건을 교육적 측면에서 비교해본다. 내용5에서는 위의 사건과 관련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을 들어 법률적 측면에서 이를 검토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요약 및 연구의 한계를 들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위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각도, 다국적인 측면에서 해석하지 않은 연구들이 대부분이나, 이 글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예시를 들어 역사적 책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Ⅱ.본론
1. 책임의 정의
| Q.<자료1: 책임을 지는 대상 인식 조사> 책임을 지는 대상의 범위는? | |
| 사건 당시의 세대 | 약 13% |
| 그 다음 세대까지 | 약 7% |
| 역사를 공유하는 모든 후손 | 약 80% |
| Q.<자료2: 책임의 정도 인식 조사> 책임을 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어야 하나? | |
| 단순한 사실 자각 | 2% |
| 자각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끼는 정도 | 14% |
| 공식적인 인정과 반성 | 84% |
본 논문은 글에서 다루어지게 될 ‘책임’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대학교 재학생 60여명을 대상으로 이를 묻는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역사적 책임을 지는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생각하느냐’와 ‘책임을 진다면 어느 범위까지 지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 아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자료1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 다수는 역사적 책임을 지는 대상의 범위를 ‘역사를 공유하는 모든 후손’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자료2에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공식적인 인정과 반성’까지를 책임의 범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역사의 중요도를 1~10의 숫자로 나타내주시오’라는 물음에서 응답자의 100%가 5이상의 수치로 응답했으며, 40%이상의 응답자가 10의 수치로 응답했다는 점과 연관 지어 볼 때, 응답자 대부분이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응답자가 역사적 책임을 ‘역사를 공유하는 모든 후손이 선대의 과오에 공식적인 인정과 반성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 ‘책임’이라는 용어는 위와 같은 정의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2. 철학적 측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국민의 자국에 대한 애국심은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겨진다. 애국심은 자기나라에 대한 자긍심, 열정적 헌신을 특징으로 국가를 존속가능하게 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국심은 자칫 잘못 선동될 경우 세계 공동체의 평화에 독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애국심은 배타적 애국주의로 귀결된다. 배타적 애국주의(징고이즘)는 다른 국가를 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적대적인 태도를 유발하게 하여 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한다. 또한 오늘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더 이상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자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배타적 애국주의는 평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애국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나오게 된 개념이 세계시민주의의다. 마사 너스봄은 국가주의적인 감정, 즉 국가 중심의 세계관의 발호는 전체 인류의 인간애에 의한 도덕 공동체를 향한 충성을 경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너스 봄은 세계시민주의 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타자를 통해 자신을 돌아봄으로서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2.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3.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깨달아야 한다.
4.우리가 믿는 중요한 가치는 자국의 국경선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 너머에서도 존중해야 한다.
세계시민주의 역시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위의 내용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지어 해석할 때, 자국의 역사적 과오를 무시하는 행위는 타국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 협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국의 역사적 과오를 돌아보고 책임의식을 재고하는 것은 상대국 뿐 아니라 자국에도 가치가 있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콰미 앤서니 애피아는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적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열린 나라사랑의 길을 제시하였다. 열린 나라사랑의 길이란 지구공동체의 보편성과 지역성을 모두 지향하며 민족적인 고립화나 민족적인 이기주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나라의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교육적 측면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현대 국제 정세는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다. 그 와중에 선대의 과오가 현 시점에서 재조명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에서 기인한 양국 간의 대립양상은 역사 구성원의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은 역사 공동체의 공존으로 귀결되며, 해결을 위한 노력의 대표적인 방법이 ‘교육의 적극적인 변화’이다.
1) 역사적 책임의식을 교육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중심으로
일본하면 쉽게 떠올리는 단어는 ‘위안부’이다. 위안부(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란 일종의 ‘강제연행’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의 우파 측에서는 위안부가 ‘강제연행’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을 하며, 단순히 여성들의 자의에 의해 갔거나 아니면 적어도 당시에 횡행하던 인신매매나 취업사기에 의해 가게 된 것이라며 국가적인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강제연행’은 일제강점기 당시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며, 끌려갔던 조선인들은 자신이 위안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연행되었다. 또한 연행의 주체는 민간기업보다는 일본 정부에 의해 대부분 행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위안부가 ‘강제연행’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요인과 여성들의 사적인 순결문제로만 인식되는 경향으로 위안부 문제는 충분한 진상규명과 처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은 일본에 역사적 사실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1996년 제 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일본에 ‘역사적 사실을 반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바로잡아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한다.’며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위안부’역사 교육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은 한 일본 교과서에 나온 단락이다.
"조선과 대만 등의 여성 중에는 전지의 위안부 시설에서 일하게 된 자도 있었다. 더욱이 일본의 병력 부족에 즈음하여 조선과 대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병제를 시행하고 전장에 동원했다. 전후 전범으로 되어 처형된 사람들도 있다."
위의 문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위안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압축하거나,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실시하였던 다른 군사 정책들과 섞어서 서술하는 식으로 교육서 편찬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위안부’의 정확한 문제점과 그 의미를 알아내기 어려우며 군위안부 문제가 민족차별의 문제라는 민족의식의 결핍을 유발한다. 이는 역사적인 과오를 부정하고, 적극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소극적 교육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2)역사적 책임의식을 교육에 반영하는 경우 - 독일의 나치스 체제 청산 교육을 중심으로
선대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의식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반영하지 않은 일본과는 달리, 독일의 과거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정책은 전 세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독일은 제 1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에 급격한 공업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균열 등의 악재를 겪었으며, 이와 동시에 독일인의 집단적 자기의식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인민사회주의(나치즘)이다. 나치즘의 근본 사상은 선별, 도태와 테러에 의한 억압, 유럽의 인종주의적 지배, 타민족의 노예화와 착취를 기본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히틀러는 권력을 장악한 후 이전보다 강력한 ‘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분자(異分子)의 배제, 유전학에 기초한 단종, 육종정책, 장애자의 살해 등 모든 ’열등한‘자로부터의 ’민족체의 정화‘를 시행하였다. 이 후 제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여 영토의 확장을 추진함과 동시에 유대인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내걸고 홀로코스트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과거에 막대한 학살과 침략을 자행하였던 독일은 현재, ‘과거극복(Vergangenheitsbewaltigung)’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의 담론, 교육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지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독일은 나치즘 시대의 과오를 인정하고 희생자와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보상까지 실천하며 그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하였다. 특히, 이러한 독일의 노력은 교과서 서술과 교육방식에서 관철할 수 있다. 독일은 1970년대 후반부터 교육의 성숙기에 접어들어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책임을 인정한다. 다음은 독일 <중등1> 단계의 교육내용 목차의 한 부분이다.
2부: 민족사회주의 독재와 그 귀결
Ⅰ. 이데올로기와 사회
Ⅱ. 독재체제의 확대
Ⅲ. 전쟁으로 가는 길
Ⅳ. 범죄와 저항
Ⅴ. 반히틀러 연합
Ⅵ. “냉전”
위의 목차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과거극복의 추세가 역사교육에도 수용되어 나치스 과거의 문제를 보다 풍부하게 취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독일의 태도는 교과서 서술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다음은 독일 교과서의 한 부분이다.
"독재는 히틀러와 함께 등장하고 사라졌다. 즉, 이 독재체제는 역사적 문맥에서 이탈되어 있던 것이다. 그러나 최초릐 비판적 전기는 히틀러를 ‘하나의 독일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히틀러가 애초에는 미미한 극우 정당의 지도자로 시작해서 ‘대독일제국’의 ‘총통’으로 등장한 현상은 그를 유리하게 도왔던 상황에 대한 숙고를 요구한다."
위의 내용은 비록 간결한 문장이기는 하나, 나치스 체제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을 학생들로 하여금 고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상세한 서술을 통해 역사적 과오를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독일은 풍부한 사료와 간결한 서술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과거에 대한 민족의식과 책임의식을 갖도록 유발하는 적극적인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중립적인 관점에서 과오를 극복하려는 독일의 나치스 청산 교육은 세계 공동체 구성원들의 극찬을 받고 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역사를 민족 우월주의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며, 책임을 회피, 은폐하려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공동체 간의 대립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4. 법률적 측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본과 독일의 과거의 만행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역사적 과오는 단순히 도덕적 측면에서만 그릇된 행위가 아니다. 위의 과오들은 법률적 측면으로 해석해 볼 때도 인류의 지속적인 평화를 방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명백히 위법적인 면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부터 전쟁에 대한 범죄에 책임을 묻는 내용을 법률로써 명문화한 사례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 예를 들면 1863년 리버 코드를 통하여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를 규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거나,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규정을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ICC는 세계화가 점차 상호의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인 범죄에 세계 공동체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태어났다. ICC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쟁범죄’는 크게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다루고 있으며, 로마규정에 의거하여 그 요건이 정의된다. 다음은 로마규정이 전쟁범죄를 정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8장 (2)(b) 민간인에 대한 군사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
8장 2항 (b)(Ⅵ) 군사공격의 여파로 피해 국가의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것을 알고도 한 공격행위
8장 2항 (b)(ⅷ) 점령군이 민간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
또한, 로마규정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구체적인 행위를 규정하며, 강간, 성적노예화, 강제매춘, 강제임신, 강제 불임화, 성적 폭력 등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항목은 기존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존엄성의 문제로만 생각하였던 관습과는 달리 여성을 넘은 인류에 대한 범죄로 이를 분명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의 로마규정을 현 시점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에 비추어 해석해볼 때, 그 사건들은 엄연히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나치스 시대의 대학살은 민간인에 대한 군사공격과 그로 인한 피해의 항목에서 규정에 어긋나며, 일본의 위안부 문제도 성적 노예화, 강제 매춘, 성적 폭력이라는 부분에서 로마규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이 외에도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터트린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 또한 ‘군사공격의 여파로 인해 국가의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심각하게 피해를 입을 것을 알고도 한 공격행위’의 항목에 해당된다.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과거 선대 또는 현세대의 역사적 과오들은 도덕적 측면에서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전쟁범죄’에 속하는데, 이는 국제형법재판소의 로마규정에 의거하여 분석해 볼 때, 명백한 위법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Ⅲ. 결론
이 글은 선대가 저지른 역사적 과오에 후대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철학적, 교육적,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확인하였다. 책임을 ‘역사를 공유하는 모든 후손이 선대의 과오에 공식적인 인정과 반성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가 융합한 열린 나라사랑의 의미를 통해 주제를 철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정한 나라사랑이 실현되기 위해 보편성과 지역성을 모두 지향하며 민족적인 고립화나 민족적인 이기주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나라의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한 독일과 일본의 교육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역사적 책임의식을 교육에 반영한 사례와 그렇지 않는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적극적인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철학적 측면에서 더 나아가 법률적인 측면의 준거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전쟁범죄’ 규정을 통해 주제의 적법성을 따져보고, 선대의 과오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역사적인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당시 세대의 문제에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며, 지구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선대의 과오에 현 세대(후대)가 역사적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도덕적인 의무임과 동시에 자연적인 의무이며, 지나친 공동체의 결속으로 인해 자연적인 의무를 경시하는 것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본래 취지대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책임의식을 다각도, 다국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나, 자국이 타국에 짊어져야 하는 역사적 책임과 타국이 자국에 짊어져야 하는 역사적 책임이 상대적이라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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